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결사 반대한다.


 1월 16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현안에 대하여 전국 과수인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농업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국가이다. 우리나라 전 과수인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그 어떤 발전도 사상누각과 같다는 생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FTA와 DDA 협상의 고비마다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며 오늘까지 왔다.

 그런데 이 무슨 천인공노할 일인가.

 이번 신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우리나라 과수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우리 전 과수인은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목숨 걸고 반대하며 국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과수농업기술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하도록 하면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만 투자와 연구를 하려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과수연구는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과수산업은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잃어 전 과수농가들은 비싼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외국의 과수 신품종과 기술을 도입 해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초래 될 것이 자명하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하는 한 알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연구와 투자가 요구 되듯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과수품종과 재배기술개발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여 변화되고 있는 기후에 대응한 새로운 과수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개발에 더욱 앞장서야함을 신정부 인수위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과수협회 회원 모두는 17대 대통령 인수위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나라 과수 농업인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농촌진흥청 폐지와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나라 과수농업은 DDA,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반드시 국기기관으로 존속시켜야 한다.

 둘째 과수의 신품종 및 기술개발에 의한 로열티 대응 및 수출 확대는 물론 수입대체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하고 투자확대를 하여야 한다.

 셋째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수 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 과수농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진흥청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될 경우 농가와 농민단체 및 농업관련산업체가 과수산업개발에 비용을 투자하여야하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투자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과수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과수산업은 붕괴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747 공약 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과수농업인 모두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로 전락시켜, 우리나라 농업을 황페화시키는 17대 대통령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와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결사 반대한다.



                                                                                                                    2008. 1. 17
                                                                                              (사)한국과수협회 회원 일동


우리협회는 국가의 근간과 원천을 망각한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혁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국야생식물연구회 여러분들도 우리 협회와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에 국간의 근간과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농업이 왜 국가의 근간이 되고 원천이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일에 적극 참여 합시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정치의 수레바퀴를 제자리로 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했는지 우리들은 이미 앞선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보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명적인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